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04월 1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04월 05일 운영위원장 제출

나. 상 정 및 의결일자 : 2012년 04월 17일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ㆍ한계ㆍ결과보고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나. 증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7조)

-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의 비공개 요구 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다.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함 (안 제2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을 거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나. 기타

- 입법예고: 5일이상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않음.

○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